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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랑 치매라고 기사를 본인 입맛대로 발췌하는 분들이 있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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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의사 증원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경증 조현병이나 치매는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가져온 기사에도 적혀 있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의료법 제8조 1호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 X)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라고 되어있어요.
ㄴ이런 경우인데
마약류를 처방하는 경우나
다루는 경우면 문제겠지만
치매도 경증이면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는데
너무 색안경보고
기레기처럼 퍼오는 분들이
자극적으로 부분만 발췌하는 거 같습니다.
어떤 분 댓글대로
취소하면 더문제인게
그럼 기록때문에 치료 안 받으려는 경우도 있겠지요.
일반인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얼마전 쿠팡 알바 논란도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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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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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정의가 인지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직업생활에 지장이 있어야합니다. 인지장애가 있으나 일상생할에 지장이 없다면 경증 치매가 아니라 "경도인지장애"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