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중국인에 건강보험 적자 640억1년 새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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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중국인에 건강보험 적자 640억1년 새 3배 껑충 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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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21:40 조회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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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중국인에 건강보험 적자 640억…1년 새 3배 ‘껑충’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인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8...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중국인은 예외다. 중국인은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 적자를 봤다.

ㅉㄲ 건보료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