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회계부정' 휘문고, 2심서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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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회계부정' 휘문고, 2심서 자사고 유지 서울교육청 "깊은 유감" ²
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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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9-25 15:28 조회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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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됐던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항고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휘문고 관계자의) 횡령액 52억 원은 휘문고 학생의 연간 수업료 511만 원(2024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대략 천 명 학생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거액"이라며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십억원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이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의 회계 부정이 명백한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회계부정으로 간주해 휘문의숙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교육청의 감독권을 무력화시켰다"고 불만을 표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50억 회계부정' 휘문고, 2심서 자사고 유지…서울교육청 "깊은 유감"(종합)
양소리 박현준 기자 = 회계 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됐던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항고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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