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을 몰래 녹음한 전체대화록이 이제야? 공개되었다. 

이재명 :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김진성 :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김진성 : "글쎄, 그 내용까지는 누군가가 연결됐을 거 같은데..."

결국 그래서 김진성이 "분위기"나 "입장"까지는 인정한 내용이다.

다만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협의내용을 듣지 않았는데도 들었다고 위증했다는것이 공소의 요지인 것 같다.

이사건은 전에도 썼듯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의혹을 위해 최철호 PD와 이재명이 의기투합하여? 녹취보도를 했는데

김병량시장이 고소취하하고 결국 최철호 선고유예, 이재명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극히 이례적인 "결과"가 있는 사건이다. 

정범은 선고유예되고 종범은 벌금.....

제3자라도 검찰-김병량- KBS간 협의를 추정하기 어렵지 않은 상식밖의 결과이다. 실제로 협의는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당시 시장비서 김진성은 이를 알고 있었음이 당연하다고 추정해본다. 만약 몰랐다면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는... 

보통 녹취하는 입장(김진성이 이재명과 대화를 몰래 녹취)에선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녹취록만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죄확정된 선거법 재판은 "억울하게 유죄판결받았다."는건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위증교사 여부와는 무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죄가 아닌죄는 500만원 이하면 선거와는 무관)   

그러면 김진성이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녹취록을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실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판단하는것이 것이 순서일 것이다.

협의가 있었다면 김진성이 들었을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순서가 바뀌어있다. 설익은 냄새가 난다. 

최철호/김진성 vs 이재명 이들이 또 다투고 있다. 그렇게 된 원인은 검찰이 아니면 누굴까....

노조관계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전석진 변호인이 발췌한 김진성 증언

[문: 당시 피고인은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분당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김병량에 대한 시장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김병량의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같은 존재였지요.
답: 예
문: 그리고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지방선거의 당선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요
답: 예]

[문: 김병량은 최철호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에도, KBS와 같은 대형 언론사와 법정 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요
답: 예
문: 그러던 중 김병량은 증인에게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KBS 즉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하는 중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나요.
답: 예 들은 적 있습니다.]

[문: KBS 측하고 협의 중인 내용은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나요
답: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최철호가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공범이 아니겠느냐’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캠프와 KBS 측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 증인이 알기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최철호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자’는 최철호와 피고인의 구속 전에 있었다는 것인가요 김병량이 두 사람을 고소한 시점, 최철호가 구속된 시점, 그리고 피고인이 구속된 시점을 구분한다면, 어느 시점에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협의가 있었나요
답: 협의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 이라는 것을 김병량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무엇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나요.
답: 선거 전에 KBS 를 상대로 이 일이 언론에 불거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실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협의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문: 어떤 내용의 협의였는지 기억하나요.
답: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문: 최철호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의 협의였나요, 아니면 kbs 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에 대한 협의였나요.
답: KBS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하느냐에 대한 협의였습니다.]

위 이재명의 본건 변호인 전석진이 발췌해놓은 부분을 읽어본 감상은 ;

김진성은 김진량과 KBS간 협의내용은 인정했는데,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공박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는 일단 번복했고

대신 (이재명과는 무관하게) KBS와 싸울 이익이 없어서라고 설명했으며(번복입장 설명)

그럼에도  고소취소의 의살를 전한 타이밍에 대해선 이재명 구속전이라고 해서

정치적동기(최철호의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혐의소명)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번복과 상충여지) 

전석진 변호인의 말처럼 당초 이재명의 발언상 정치적 동기(사실 이재명 선거법무죄를 위해선 필요조차 없는), "분위기", "입장"에 대해선 김진성은 부인한 것이다. 위증하지 않았는데 위증교사를 물을 순 없고  

결국 본건 위증교사의 남은 쟁점은, 실제 KBS 와 고소취소의 협의를 한걸 시장으로부터 안듣고도 들었다고 하였는지이다. 근데 본건은 앞서 말했듯이 (1) 협의 자체는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2) 시장비서인 김진성은 이를 어떤 경로로든 알았어야 정상이다. 시장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높다. 

결국 이재명을 처벌하려면 형사입증책임의 강도로 위 (1), (2)가 아니라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본건은 실제 이재명이 검사사칭의 공범행위를 했는가(이미 유죄확정), 또 쌍방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정치적 동기(ex 검사가 이재명을 정치적표적으로 최철호를 회유했는가 vs  수사기법으로 회유했는가)와도 무관하다(앞서봤듯이 김진성이 번복했으므로) 

실제 정치적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굳이 따지자면 (1) (검찰을 매개하여, 왜냐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그런 조율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고소취하 의사가 최철호에 전해졌다면 그 타이밍 (2) 선고유예 등 약속의 특혜성과 조율 (3) 결과적으로 무고죄(김진량을 이재명이 직후 명예훼손으로 고소) 까지 엮인 이재명에 대한 불공정 여부 등 전체적인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순 있다. 그런데 정치적 동기여부와도 무관하다 했으므로 이를 따질 이유도 없어진 셈다. 사실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치면

본인이 억울한점이 있는것은 인지상정이고 검사와 생각이 틀리다고 처벌할 순 없다. 하지만 언제 고소취소 의사를 전했는지 타이밍을 조사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