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전역간부 채권발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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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전역간부 채권발생통지서 ²
사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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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10-06 09:07 조회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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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장문의 글이지만 시간내서 한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03월에 전역한 전역간부로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연가 하루를 더 사용하였고 연가보상비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6개월이 지난 지금 채권발생 통지서를 받았으며 연가보상비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결근처리가 되는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이중으로 반환을 하는것이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1) 근무당시 휴가 프로그램에는 연가 사용가능일수가 21일이 있었으며 정당하게 인사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나간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 2개월이 지난 2020.05월 경 초과연차 사용을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반환하도록 요구하였었는데 그 당시 결근을 이유로한 납부를 합산하여 요구하지않고 전역한지 4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된 경위.

2) 후 연가보상비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아니였지만 이미 연가사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였으므로 휴가사용이 인정되었으며 결근처리가 아니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현재 다시 채권발생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4년전 납부한 금액을 다시 번복하고있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

3) 2020.05 당시 어떠한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반환시켰으며 어떠한 조항에 의해 연가보상비를 반환하였는지 여부 및 연가보상비 반환과 결근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본인이 실무자가 아니였다는 이유로 제 의견을 번복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십쇼.)

4) 정당하게 인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나간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결근처리가 된 이유, 해당부대 승인자의 문책 및 징계여부.(해당 사안이 사실이고 제가 부정하게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고 탈영이였음. 해당실무자는 직무유기급의 무능함을 보여줌.)

5)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3213호]와 같이 포괄적인 조항이 아닌 정확히 무슨 법 몇조 몇항에 의거한 해석을 토대로 이러한 책임을 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해당휴가 승인을 해주었던 인사담당자는 전역당시 제가 받았던 표창장 기재도 하지않았으며 24.08경 제가 직접 사단 인사처에 연락하여 기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상황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관리단에서 보낸 내용 중 24.03~24.09까지 회수대상 조치 협조 활동내역이 기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통의 연락없이 6개월이 지난 이시점에서 채권발생을 이유로 한 통지서를 보낸 이유, 등기를 먼저 받아보신 저의 어머니께서는 채권발생이라는 단어에 놀라 금액을 먼저 납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반환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군이 좋아 전문하사까지 지원하여 나라를 위해 힘을 썼으나 당시 날아왔던건 상관과의 불화로 인한 뜨거운 커피와 질타등이였으며(해당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였으나 커피를 던졌던 상관은 징계번호없는 경고장 받고 원사달고 전역함)몇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자부심과 명예가 좋아 기재되지않았던 연대장표창까지 차후자발적으로 올려달라했던 제가 한심해지는 순간입니다.무능한 나라의 일 처리 방식과 군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였고 이를 승인해준 인사담당자에게 1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한지 4년6개월이 지난 전역간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에 정말 괴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