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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만원 무죄' 논란 술접대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2
라이코넨 8 2024-10-09 11:55   조회 : 1042

  • ‘93만원 무죄’ 논란 술접대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부터 고액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술 접대액 계산법에 따라 일부 검사들이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검사도 1·2심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

 

  • ‘93만원 무죄’ 라임 술접대 검사, 대법서 뒤집혔다…“100만원 초과 가능성”
  •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검사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접대를 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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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짐 다른의견 0 추천 5
양아치 검달3끼들................ 대법원도 압수수색할 기세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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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니 ㅅㅂ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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