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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힌 채 숨진 아내, 몸무게 '20.5'에 불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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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유기치사 혐의 관련 “B씨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역시 경계성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B씨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도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라는 의견을 내놨다.
A씨에게 적용한 감금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유기 혐의는 5명이 유죄·2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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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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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치사 혐의는 배심원 5명 무죄 2명 유죄 감금 혐의는 만장일치 유죄 유기 혐의는 배심원 2명 무죄 5명 유죄 아닌가요?
유기하고 감금한건 인정되지만 지능에 문제가 있어서 유기로 인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기치사는 인정 안된다는 판결 같아요 |
서부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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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발발다 기사에 법정구속 이야기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구속은 안 시킨듯 싶네요..(그리고 집행유예 이야기도 없는 것보면 그냥 징역2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 알아서 하라고 미룬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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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역시 장애가 있었고 한겨울에 난방을 때지 못할 정도로 곤궁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안타까워했다. 이웃 등 지역사회에서 A씨 가정의 문제를 알았더라면 B씨가 사망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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