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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동안 질문은 단 하나 " 이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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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파워링크등록안내
세수 결손 대응방안으로 지방교구세 지방교육 재정 교구부 미지급 통해 해결하자... 이 아이디어 누가냈어요??
탄핵에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으니 아무도말안하네요... 이게 현 정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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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뽀친구들
도망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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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팩트폭행이고 나발이고 다들 교육재정 손대자는 말 꺼내면 상대가 분명히 정치공세할거니 말을 못꺼내는거지
다른 재정들 다들 파탄나는데 교육재정은 넘쳐나서 돈잔치 중이면 교육재정 돌려서 다른 재정들 메꿔야지 민주당이 정권잡아도 결국 누군가는 총대메야함 어자피 출산율 망해서 교육재정은 앞으로 더 넘쳐날 예정임 |
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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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월권을 행했고 누가 그 월권을 행했냐고 물으니 아무도 대답 못 하는 건데...
정치타령은 참.
괜히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있고 법률에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정해져있을까?
교육재정이 넘쳐나도 권한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되고 그게 안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거고.
작게는 위법사항임.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산 절반이 날아가서 당장 난리인데 앞으로 넘쳐날 예정이란 말로 갈음하는게...
현실을 보지 않기 위해 흙속에 머리를 쳐 박는 타조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