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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도 정부 예비비 '반토막2조4000억 감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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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odi
1 2024-11-13 12:55
조회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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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 2024-11-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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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3일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의 절반인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비비 감액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같은 의결은 정부 측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감액에 동의하지 않으며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으니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며 감액 심사가 다시 진행된 것이다.
{생략}
앞서 정부는 정부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올해보다 6000억 원 증액한 4조 8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생략}
당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2년 월드컵, 코로나19 시기 등을 빼놓고 예비비는 통상 3조 원 내에서 변함이 없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예비비란 세출예산을 꾸리는 시점에서 예견하기 힘든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편성하는 예산이다. 특히 사업 예산과 달리 구체적인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돼 행정부의 '쌈짓돈'으로도 불린다. 또 사후 승인만 거치면 돼 집행이 용이하지만,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굥부부 쌈짓돈 나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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