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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판결이 쓰레기인 이유 간단 정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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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가 비서 배모씨에게 법인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라는 녹취,메세지,문자 증거가 있나?
-> 없음
비서 배모씨가 김혜경 여사가 밦값을 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
김혜경 여사와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김혜경 여사가 "오늘 밥값은 법카로 할께" 라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재판의 물증
-> 배모씨와 제보자 조명현 녹취. 녹취 내용은 김혜경 여사가 법카 밦갑 결제 모른다는 내용임.
판결
-> 김혜경 여사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배모씨가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는 것을 묵인과 용인했다. 증거?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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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이름은 안 올라오네요
판새나 검새나 사법피해 만들면 중죄로 사후에라도 책임 지워야하는데 말이죠
판새 저 개놈들은 지들 업무상 과오에 대해서 이른바 중대명백설로(중대하고 명백해야 인정) 판례 잡아놓고 어지간하면 인정 안하죠
검새들이 검새들 기소안하는 것과 비슷 |
주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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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관심법... 넌 알았을 꺼야~~~ 아니 알았어야 해~~~
쥴리가 받은 300만원짜리 뇌물 디올백 실물도 가지고 있음 .... 아! 그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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