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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건은 김명수 대법때 판례 있어서 애초에 치명적이진 않았음 8
느와르형아이 2024-11-15 15:06   조회 : 1477

김문기씨가 사망해서 그쪽에 사람들 관심이 가있어서 그렇지

근데 백현동 건은 치명적이었어요

이건 공문서로 당시 용도변경 과정이 남아있고

담당 공무원들도 다 이재명 대표측 주장이랑 반대되는 증언을 했음

이거 때문에 징역형 나온거죠

김문기 건만 있었으면 무죄거나 벌금 80정도 였음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시골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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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유죄면 윤석열은 사형감임 그냥 말같지도않은거 갖다붙인거죠
시골촌로 다른의견 0 추천 10
저게 유죄면 윤석열은 사형감임 그냥 말같지도않은거 갖다붙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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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와르형아이 다른의견 0 추천 6

저는 윤석열이 병신인거랑 관계없이 판결 자체로 얘기하는거에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건은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관련 증인들 증언도 공문으로 남아있는거랑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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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다른의견 0 추천 0
좋으시겠네요. 굥 한동훈하고 막 행복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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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 다른의견 0 추천 0
본인이 압박으로 느꼈으면 압박이죠ㅋㅋ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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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탈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게 똑똑하면 판새를 하지 여기서 댓글러를 하시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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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그런 인간들 이곳에 넘처나는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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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다른의견 0 추천 0

https://www.lawtimes.co.kr/news/164...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은 인정이지만

허위사실 공포는 아니다 라는 판결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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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다른의견 0 추천 1
방구석 판사들 기어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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