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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7
BumPal 1 2024-11-15 15:08   조회 : 1586
kms.jpg (49.6 KB)

  • [속보] 법원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는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

 

 

 

 

  •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돼”
  •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단돼"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라고 판단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

 

 


 

 

20241115150808_Z2LO61BSVW.jpg

 

 

대법에서 이딴 짓을 해버리니까 허위 사실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나오네 ㅎ

1 추천하기 다른의견 5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SweetHoliday 다른의견 0 추천 0
어느정도의 거짓 과장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는 좀더 엄격하게 봐야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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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친형 강제 입원 판결에서도

허위사실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죠

토론회에서 소극적 방어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례였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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굘군 다른의견 0 추천 1
확정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났어? ㅋㅋㅋ 그래, 즐거울 땐 즐겨야지 ㅋㅋㅋ 축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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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1

그쪽이 빨아대는 명박이 같은놈도 다 걸려갔어야겠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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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헐킹받 다른의견 0 추천 0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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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소 다른의견 0 추천 0
돈은없어도 오늘은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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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설명이필요한밤 다른의견 0 추천 0
2찍남 2찍남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보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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