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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긍형 이면 3심까지 버티면 되는데 8
 공탱이푸 2024-11-15 15:09   조회 : 2211

벌금형 이면  그런데  징역형  이면  1심에서  박탈되는거  아닌가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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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SupplierHub 다른의견 0 추천 1
대법원까지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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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하루 다른의견 0 추천 1
대법 판결이 3개월안에 진행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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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ardJ 다른의견 0 추천 1
확정판결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입니다. 

어느쪽이든 항소, 상고까지 무조건 갑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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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0

항고안하면 확정되는거고 항고하면 다음심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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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탱이푸 다른의견 1 추천 0

아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씩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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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주 다른의견 0 추천 1
벌금형이든 징역형 이든 우리나라는 3심제라서 항소하면 1심판결은 스킵입니다.

2심(항소)에서도 판결나면 그때는 인정인데 대법원에 판결이 정당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면 2심판결은 유예입니다.

대법에서 잘못됐다하고 파기환송하면 고법에서 다시하고..기각이나 문제없다 나오면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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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진 다른의견 0 추천 0
2심이 진짜긴 할걸요.
2심에서 나오는게 거의 확정인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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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워커 다른의견 0 추천 0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 대법에서 이렇게 판결해도 승복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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