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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떻게 되는지 누가 정리 좀 해줘봐요. 9
skspil 2024-11-15 15:10   조회 : 1585

충격적이라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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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커쇼바보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대법원 확정까지는 의원직 상실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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굘군 다른의견 0 추천 0

1심 판결로는 피선거권 박탈입니다만. 2, 3심까지 무조건 갑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바로 항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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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lo 다른의견 0 추천 0
징역형이라 의원직상실,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다만, 1심선고라서 확정은 아니고, 2심 3심 까지 가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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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개띠오명규사장 다른의견 0 추천 0

대법원 3심 까지 대선전에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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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um 다른의견 0 추천 2
어차피 다음 대선 전까지 대법판결 안나옴

그냥 범죄자 프레임 성공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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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pil 다른의견 0 추천 0

용산 술 파티 하겠네요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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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zardJ 다른의견 0 추천 0
항소하겠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의 결과에 따라 대법원으로 상고할 거구요..

이건 이재명 측이든, 검찰 측이든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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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vlem 다른의견 0 추천 1

1심판결이 중요함

나중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때 기준이되기때문

 

1심판결 벌금형나오면 차후를 노려볼수잇는데

징역형 나왓으니 이제 빼도박도못함

2심 3심 판사들도 맘내려놓고 판결할수잇고

 

결론은 이재명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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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코에 다른의견 0 추천 0
시간끌기로 대선 못 나오게 하는 목적이라 끝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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