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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799일 걸렸군요.ㅎㄷㄷ 7
지구표준 7 2024-11-15 15:51   조회 : 1898
20240112_110423.png (43 KB)

  • ‘이재명 선거법’ 1심만 799일 소요…평균보다 6배 더 걸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보다 6배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https://www.donga.com/news/article/...

 

 

1심 판결이 799일 걸렸군요.ㅎㄷㄷ

 

2022년 9월 8일 기소되었는데

 

1심 판결이 2024년 11월 15일...

 

 

 

근데 이미 4년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관련 대법 무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심 무죄, 

2심 벌금300만원 당선무효형

3심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

 

 

 

2020년 10월 기사

  • 이재명 무죄 최종 확정…검찰 재상고 포기 ″대법 판결 존중″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
https://www.mbn.co.kr/news/politics...

 

 

 

 

 

 

 

20241115155058_a4jh9o8hiX.png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지구표준 다른의견 0 추천 1
도대체 검찰/법원은 

 

이재명을 몇년째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건지...

 

끝까지 유죄 나올때까지 해보겠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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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며가며 다른의견 0 추천 0

국민들의 뇌리속에 장기간 계속 각인시켜 죄인이라고  세뇌시키고 염증을 느끼게끔 하려는 의도라고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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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oK 다른의견 0 추천 0

무검유죄 매국노 대한민국 새역사를 쓰신 윤석열 천황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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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다른의견 0 추천 0

저렇게 질질 끄는 사법부 판사는 탄핵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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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2 다른의견 0 추천 1
대법관들이 보수가 아니라..

뉴라이트 일베들로 채워지고 있다는게 문제..

윤석열 같은 꼴통들로 채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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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화 다른의견 0 추천 0

병신들이라 그런듯요 윤석열 똥꼬 오지게빠네요 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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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유두 다른의견 0 추천 0
질질 끈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분열이 없다면 선거 얼마 안남은 시점에 대법 확정하고 선거 준비를 못하게 할 겁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민주당 대표는 범죄자라고 매일 떠들어댈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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