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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관련 재판 기간에 대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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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선거관련재판에 관련된 조항이 있죠.
270조인데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져있긴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이걸 무조건 지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힘에서 이재명대표의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법원압박하고 그랬죠.
대법원장도 일선법원들한테 이 조항 지켜달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했죠.
공직선거법위반관련해서는 빠르게 재판을 내려야 당선된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재판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긴 합니다.
저렇게 지키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 2년정도면 나는 것 같고,
간혹 재판과정중에 특별히 따져야 할 것 들이 있으면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재판관련해서 1심판결이후 2심판결까지 2년정도 걸린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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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koz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