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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 영장내주고 유죄 다 내주네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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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검찰이 내놓은 수사와 기소에 부정한 증인회유나 협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팩트라고 전제를 하고 판단하네요
또 별거아닌 문제도 검찰이 언론과 함께 호들갑 난리법석을 떨면 징벌적으로 판단하고요
물론 이런 법원 판사들의 행태도 그것이 야당일때 종특이고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가 별종이고
진짜 권력쥐고 나라망치는 나쁜놈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이 모른척하고
그 기소권을 검찰정권 보위하고자 야당 정적 제거 하는데 쓰고
그걸 감안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할 법원 판사들은 거기에 장단맞춰서 그런 정치적 수사기소에 정치적 판결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언론은 그것을 모른척하고 야당에 내려진 판결을 정의실현으로 써제끼고
지금 당장 윤석열 김건희 감옥 보내도 내려앉은 민생경제가 다시 되살릴 까 말까인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무도한 검찰정권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네요 .
이들한테는 대한민국과 국민 겪을 위태로운 현실이 보이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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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내맘에들어오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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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영장청구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게, 검사들은 영장을 청구만 하면 구인장이라는게 발부됩니다. 실질심사 이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구금기관에 합법적으로 쳐넣을수 있다는거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된 상태인데도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않아도 검사는 언제든지 몇번이고 합법적으로 구금기관에 쳐넣을수 있다는건데...이걸 내려놓을리가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