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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 시인 페북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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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파워링크등록안내
을사오적이 다 판사출신
레알 나라팔아먹는 판새놈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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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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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검찰대수술->수사권 없는 기소청
전관예우박살->변호사 개업못함
판사직선제->국민이 직접뽑음
언론대개혁->가짜뉴스 처단, 기레기법 도입
가즈아~~~~~~~~~~~ |
아비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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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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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직선제 하면 특정 동네 법원에는 일베충 판사만 드글드글하게 될거 같습니다.
판사에게 유무죄를 강제할 수 있는 배심원제도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밑에 댓글처럼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국민 직선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글루탐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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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없애려면... 1. 검사, 판사 그만두면 공무원이나 다른 직종의 퇴직자 취업제한 처럼 최소 3년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해야 함
2. 언론 종사자가 그만두면 3년 동안은 공직 취업을 금지. |
bien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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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판검사 재직시 평생 변호사 못하게 하고 변호사 자격 없는데 변호사 업무 수행했을 경우 징역 10년부터 시작하면 뿌리 뽑힐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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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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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v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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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c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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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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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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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핑두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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