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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단은 옳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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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사건 (1958년)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을 불법적으로 해산하고 조봉암을 사형에 처한 사건입니다.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가 불충분했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1. - 민청학련 사건 (1974년)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고문을 당하고 부당하게 처벌받았습니다1. -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들 (1979년)
부마민주항쟁 참가자들에 대한 강압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고 처벌받았습니다1.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1.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1년)
김기설의 유서를 강기훈이 대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밖에 인혁당 사건도 있고 정권 유지를 위해 사법부 활용하고 있는 역사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국민은 그냥 과거에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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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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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 마피아들은 범죄의 수단이 법률일 뿐 그냥 쌩양아치 범죄자입니다. 법이라 하면 뭔가 있어보이는 착시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죠. 하지만 법조 마피아들은 법률로 살인이나 사기를 저지르고, 감금이나 협박도 하죠. 지금의 사법 현실로는 그런 걸 제대로 안 걸러내고, 못 걸러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