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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삼권분립이 중요한게 아니라 각각의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중요한게 아닌가 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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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현재의 사법 시스템상으로는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면 없던 죄도 만들고
있던 죄도 사하는 참 괴랄한 사회이기에 로펌 변호사 혹은 대표가 고소득 상위에
랭크되고 전관예우라는 그럴사한 말로 포장되어 사법 거래가 만연한 상황이지요.
경제 사범들이 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밖에 없는건 결국 법을
사고 팔고 그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누리는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들 본능적으로 이젠 체념아닌 체념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을 다루는게 권력이고 이권인 나라...
한 나라의 운명이 몇몇의 사람들로 쉽게 바꿀수 있는 나라...
재벌들이 휠체어 타면 사면되는 나라...
이러한 일이 벌어져도 그 누구도 처벌 받지 않는 나라...
선진국이라는 말은 허상에 가까울 뿐이지요.
결국 이러다 경제 파탄나고 IMF 시절의 그 혹독함을 겪어 누군가는
죽음으로 누군가는 그 끔직한 지옥같은 터널을 빠져나와 좀 살만하다 싶으면
나중에 기득권들은 국민들의 방만하고 안일한 소비 습관으로 퉁쳐질테죠.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참...
술한잔 마시면서 주저리주저리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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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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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와 온라인 생방으로, 국민들이 다수의 정치인을 공개살인하면 무조건 정상화됩니다.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성공하면 새로운 르네상스가 열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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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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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 200석만 되어도 지금 이 사단은 안났을테지요.
이재명 대표 개인 아니라 야당 대표를 중거도 없는 말도 안되 기소에 국운이 달라질 엄청난 재판인데 이걸 실형 유죄를 준 인간들은 꼭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
-SAK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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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저렇게 곳곳처처가 썩을 수 있는지... 앞으론 검사출신 대통령 안봤으면 하네요 자기들껀 범죄를 그냥 덮고 범죄 아닌건 범죄를만들죠
그래놓고 여당인사들이란 작자들 소리하는 꼬라지.. 안부끄럽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