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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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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없는 2찍이들은 모르겠지만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친구 만나서 이야기 하다보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음.
'너, 그거 기억나냐?'
사람은 추억을 파먹고 사는 존재들이라 과거의 회상을 자주함.
그런 과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예전 기억들을 더듬으며 대화 주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럴 때 대부분은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테지만
어떤 기억에 대해 친구와 내가 기억하는 게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언제, 어느 자리에 xxx이 참석했었나?' 라고 회상을 하면
누구는 참석했다, 누구는 참석 안했다, 그건 그때가 아니고 언제다, 아니다 그때가 맞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엄청 자주 발생합니다.
그건 사람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편린되어 그게 언제인지 어디인지 정보가 마구 섞여 버리죠.
그러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아예 기억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이재명 사건을 두고 판사가 징역형을 때린 건
사람의 기억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완전 배제한 판결입니다.
물론 이재명이 잘 알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정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이재명이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사람의 기억이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이 배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고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때는 피고의 이익으로 라는 법정의 대원칙상
이재명 재판은 유죄가 나오기 힘든 재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런 객관적 사실은 다 무시하고 본인의 주관으로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은 기억을 못했다고 징역형을 때리는 세상이 돼 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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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ream상가
Bo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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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김문기 몰랐다는 건 허위라도 무죄아니었나요?
김문기랑 찍힌 사진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동행했던 거 자체를 부인한 게 유죄로 잡힘.
무엇보다 백현동 개발에서 국토부 협박있었다고 패널까지 가져와서 주장한 게 이번 선고의 가장 큰 부분이죠. 거짓말을 햇다는 건 인정됐지만,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가린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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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 맞으니까요.
수십명이 찍은 사진을 마치 몇명만 찍은 거 마냥 조작한 게 조작한 게 아니라고요? 동행했던 걸 부인한 건 위에도 말했지만 사람의 기억의 불완전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왜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하나요?
협박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느끼는 게 다릅니다. 일반인 앞에 생수병 가져다 놓고 이거 버려야겠네 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목이 말라 죽을 거 같은 사람 앞에서 생수 가져다놓고 이거 버려야겠네 라고 하면 협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상급기관이고 그 국토부 사람들이 4년동안 와서 계속 괴롭히면 그걸 협박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문제죠. 도데체 그 어떤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혀서 기소하고 재판해서 징역형 받은 사례나 있나요? 이걸 기소한다는 거 자체가 코메디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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