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혁명으로 친러 대통령 몰아낸 후

친미 대통령 당선되고 부패와 나치로 다시 친러 대통령 재집권

쌓여있는 빚더미를 해결해기 위한 차관을 어디서 들여 올것인가

EU차관을 들여오고 막연한 서방지원을 바라는 친미 우크라인과

러시아 차관을 들여오자는 친러 우크라인들

그 틈을 파고드는 네오나치들의 마이단

EU 차관

2013.11.22

우크라이나는 당초 이달 28~29일 EU 순회의장국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EU-동부파트너십' 정상회의에서 EU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골자로 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하지만 21일(현지시간) 협정 체결 준비를 잠정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이 아자로프 우크라이나 총리는 22일 의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EU와의 협정 체결 준비 중단 결정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유일하게 가능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U와의 협정 추진으로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한 것이 협정 체결 준비 중단의 가장 큰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었다.

여당인 '지역당' 원내 대표 알렉산드르 예프레모프도 최근 3개월 동안에만 러시아와의 교역 감소로 우크라이나가 약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아자로프 총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기계제작, 조선 등의 산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항공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검토해 EU와의 협정 체결 준비를 잠정 중단키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아자로프 총리는 또 지난 20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차관 지원 조건도 협정 체결 중단 결정을 재촉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지난 2008년과 2010년 IMF로부터 제공받았던 차관 상환 등을 위해 약 100억 달러의 차관을 추가로 지원받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자로프에 따르면 IMF는 우크라이나에 추가 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가스 및 난방비를 40% 가까이 인상하고 월급 및 최저 임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며, 예산 지출을 크게 삭감하고 에너지 분야 보조금을 인하하는 등의 우크라이나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차관

2013.12.18

러시아가 유럽연합(EU)과의 통합 과정을 보류한 우크라이나를 옛 소련권 경제통합체로 끌어들이고자 '통큰'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가를 크게 인하하고 우크라이나 국채 매입 방식으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의 경제 지원 결정도 발표했다. 그는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와 상당정도 연계된 우크라이나의 경제난을 고려해 러시아 정부가 국가복지펀드(국부펀드의 일종) 기금 15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국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유로 표시 국채를 발행하고 러시아가 국가복지펀드 기금을 이 채권에 투자할 것"이라며 "일부는 올해 중에 일부는 내년 중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당장 이번 주말까지 30억 달러 상당의 2년 만기 우크라이나 국채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EU와의 협력 협정 체결 조건으로 요구했던 경제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먼저 받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원은 연금이나 보조금, 월급 등을 인상하거나 낮추거나 동결하는 등의 어떤 조건과도 연계된 것이 아니다"며 경제 지원에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EU와 협력 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100억 달러의 차관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의 가스 및 난방비를 40% 가까이 인상하고 월급 및 최저 임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며, 예산 지출을 크게 삭감하는 등의 우크라이나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조건들을 제시했던 점을 비꼰 것이다. 

2014.02.18

 이번 조치는 반정부 시위와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권의 정국 위기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채권 매입 방식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30억 달러를 1차로 지원했다.

유럽연합(EU)과의 통합 과정을 보류한 우크라이나를 옛 소련권 경제통합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심 공세의 하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EU와의 협력협정 체결 무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니콜라이 아자로프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자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지난 1월 말 송금을 중단했다.

우크라이나는 반정부 시위로 외환 위기 조짐이 보이자 환율 방어를 위해 지난달 외환 보유액의 7%를 썼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이달 7일부터 자본 통제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우크라이나 야권 지도자인 아르세니 야체뉵 '바티키프쉬나'(조국당) 대표와 비탈리 클리치코 '개혁을 위한 우크라이나 민주동맹'(UDAR) 당수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한 시간가량 면담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EU가 사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전했다. 클리치코 당수는 메르켈 총리와 논의한 우크라이나 정국 위기 타개 방안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독일 측이 이날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차관 제공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서방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거듭 비난하고 나섰다.

외무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알렉산드르 루카셰비치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론 주권 국가인 이 나라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면서 서방식 발전 방향만을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지난 14일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의 성명을 '인형극'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외무부는 미국이 이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러 당이 참여하는 임시 내각 구성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사태는 최근 여야 합의로 채택된 사면법에 따라 정부가 체포 시위 참가자를 모두 석방하고 시위대는 키예프 시청 등을 포함한 점거 관청에서 철수하면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다.

 EU차관의 결말

2014.03.27

https://news.kbs.co.kr/news/mobile/...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150억 달러(약 16조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IMF는 이르면 이날 구제금융 제공안을 공식 발표하고 다음 달 말께 첫 번째 자금 지원을 이행할 예정이다.

IMF의 구제금융은 재정 긴축과 세금 인상 등 경제구조 개혁을 전제로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이란 자금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IMF는 우크라이나에 외환시장 유연성 확대, 자국 내 유가 보조금 지급 중단 등 경제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최대 국영석유기업인 나프토가즈(Naftogaz)가 오는 5월1일부로 국내 가스가격을 50% 인상하기로 했다고 BBC는 전했다.

지역난방에 적용되는 가격도 7월1일부터 40% 오른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에너지를 시장가 이하로 자국에 공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