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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그걸 최종 승인해주는곳이 사법부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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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파워링크등록안내
과거에는 군부, 중앙정보부 등의 시녀노릇을 해왔던 사법부가 서서히 족쇄가 풀리자
전관예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경향은 이미 한명숙재판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조국가족도륙에서 정점을 이뤘는데
문제는 이런것을 보고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는거죠. 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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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셔너리남
토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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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의 신분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해주는 건데 이걸 제대로 감시하지 않다 보니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죠. 그리고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군부독재시절 법적 절차의 형태를 빌려 사람을 살해하고 감금, 고문, 폭행, 모욕한 놈들을 제대로 응징해야 했는데 안 했죠. 을사오적 청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들 못지 않게 개새끼인 판사들도 넘쳐나게 되었죠. 밥상머리 교육이나 미디어 때문에 판검사가 대단하게 보이는데 실상은 법조 마피아입니다. 법과 사회질서를 망가뜨리는 중범죄를 예우라고 인식하는 집단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