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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사가 작정하고 사고쳐서 정권퇴진밖에 답이없어요 2
IceQ 1 2024-11-16 09:52   조회 : 486

참고로 선거법으로 실형나온 사례는 이정도 해야 됩니다 


  • 이상직 당선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

 

- 유권자에게 금품제공

- 경선 방해

-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작성

 

 

이재명 사건이 이거랑 동급이란 얘기인데 기가 찰 이야기죠 

 

보통 선거법 사건은 어차피 벌금 백만원 넘어서 당선무효형 나오면 그걸로 처벌이 되니까 

 

벌금 백오십 정도 주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치판사가 작정하고 사고쳤단 얘기죠 

 

선거법으로 1심 실형 1년이라서 이걸 만약에 2심에서 일부유죄로 깎는다 쳐도 

  

벌금 천만원-천오백만원은 해야됩니다. 아예 무죄나는거 말고는 2심서 벌금 백만원 밑으로 안나오게 하겠단 얘기죠 

 

 

그럼 결국 무죄로 다퉈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 판사놈들을 믿느니 차라리 3심나오기전 정권퇴진 시키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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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소송도 아니고 당선도 안되었는데 이딴짓거리 하는게 희대의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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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Q 다른의견 0 추천 1
더 골까는건 실형나오게 만든 백현동 얘기는 국감에서 한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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