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예전 판사들 퇴임하면 뭐 하나 조사한 적이 있더랬습니다. 6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4파워링크등록안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판사들은 법복 벗으면
뭐 하고 지내나 하고 시민단체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더랬습니다.
조사기간 내 퇴임한 319명의 판사들의 행적을 추적했더니
319명 중에 9명은 헌재로 영전했거나 국제형사재판소로 가는 등
여전히 사법부 쪽 일을 하고 있으니 빼고 310명에 대해 알아보니까
305명이 변호사로 개업했다네요.
305명 중에 법복을 벗을 무렵 근무했던 법원 관할지에서 지 후배나
동료 판사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 케이스가 90%
고법이나 지법 부장판사들 출신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대형 로펌이고요.
검찰 개혁도 개혁이지만 전관예우 타파를 위한 개업 유예 등
사법부 전반에 관한 개혁도 다음 정권에선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6
이석철
0
0
|
석렬이도
9수 해서
후배들이 부장검사 이런때
신입으로 들어가서
적응 못하고
검사 때려 치고
변호사 했었는데
다시 검사가 됐죠
이런거 못하게
법을 고쳐야 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레오라이프
멍멍고양이
0
2
|
판검사 하다 변호사 개업할려면 먼저 국선으로 10년정도 근무후 문제가 없을때 변호사로 개업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 재벌, 공무원은 국선일때 변호 못하게 하고요. |
트라부세
0
0
|
평소 제 생각이 그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생기는 시점을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에서 몇 년 근무를 조건으로 걸면 한번에 해결될 문제져. 그러면 판검사 임용 못 받고 시장에 나온 신입 변호사들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전관 물을 뺄 수 있고요. 또 국선이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를 판검사 출신들이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할 테고. 1석 3조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