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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다 이재명 1심 판결 요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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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다” 이재명 1심 판결 요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래는 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22분간 읽은 판결 요지 전문이다. 서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봐줘서 집행유예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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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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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애들 조차 예상하지 못한 과한 판결이 다수의 의견으로
2심에서 뒤집어질거라 봐요.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 다들 봐야 하고 1심가지고 설레발 칠건 없다 생각.. |
모욕죄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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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재판 자체를 생중계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리자.
진술하고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유죄판결에 자신있고 공익적 목적이 클테니 재판 전과정을 중개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