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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위증교사 사건 들여다 보니 무죄 같은데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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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있는대로 그때 기억 되살려서 증언해달라는게 왜 위증교사인가요.
그냥 있는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정도 한걸로 보이는데. 이건 썩열이 정권 정치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밖에 안보이네요
이번만큼은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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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끼워맞추기 조서로 끼워맞추기 판결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뭐 김대중 처럼 유죄 때리는건 일도 아니죠.
저는 이게 법원까지 가야할 사건인가 자체가 의문입니다.
같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윤석렬이 장모님과 김건희 관련해서 훨씬 많은 위증을 했다고 보는데 나라가 썩었어요. |
acet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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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최고의 팩트체크>
+ 이재명 대표는 통화 당시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음
+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안 본 건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 12차레 반복
+ 법리적으로 위증교사 불성립
+ KBS측과 김병량 시장은 고소취소 하기로 협의(최철호 PD 법정 증언)
+ 김진성 씨는 위 사실을 모를 수 없음
+ 따라서 김진성 씨의 법정 진술은 허위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교사 불성립
+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라는 증언한 적 없음
+ 실제 김진성 씨,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증언, 결국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음
+ 검찰, 중요 발언 내용 누락! 맥락 왜곡!! 공소장 작성
+ 검찰의 '증거 감추기' - 공소 사실과 모순되는 상황이 담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수사기록에서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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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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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저따구 판결하면 옷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내려 왔으니 아무꺼리낄께 없겠죠 말 잘듣는 판사 배당해서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거 수없이 본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