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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페이스북]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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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명주
11 2024-11-17 19:52
조회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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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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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11 2024-11-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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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윤석열정권이 아무리 권력을 동원하여 이재명대표를 죽이려 진실을 왜곡하고 덮어도 사필귀정이 결론입니다!
1심판결은 정치검찰의 이재명죽이기에 동참한 정치판결입니다!
1심판결의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과 법리위반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무죄판결로 뒤집혀져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가. 이재명대표의 실제발언은 ‘국힘의원의 사진조작의 진실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1심판결이 해석한 것은 확립된 대법원판례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
나. 식품연구원 관련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각각 다른 두개의 발언을 하나로 짜깁기하여 만들어낸 허구의 새로운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한 위법
다. 공직선거법은 인식, 느낌은 처벌대상 아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처벌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이고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행위여야함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발언은 제3자인 국토부의 행위이고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무관하고, 이대표의느낌이므로 공선법 적용대상 아님
라. 부당한 양형
최근 10년간 검찰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기소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무죄 혹은 벌금형선고! 이재명대표와 같은 단순 허위사실유포기소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사상초유!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한건 있으나 이는 선거공보물 허위사실공표와 수 기부행위등 여러 선거범죄를 범한중대선거범죄의 경우)
#한눈에 이해할수 있도록 쉽게 정리한 피피티자료도 꼭 읽어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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