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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개정 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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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축사를 보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하는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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