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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법정 최고형' 10
아미추 2024-11-21 10:53   조회 : 1217
20241121105331_fDT1hpXr.jpg (26.1 KB)


 

 180억으로 부산 최대규모 전세사기라고 하네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확정한거라는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15년;;

 

환수라도 다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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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느와르형아이 다른의견 0 추천 0
저런 사기꾼들이 대한민국 정치권 최대 돈줄들이라 형량 못늘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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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ㅇ 다른의견 0 추천 1

연봉12억 개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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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生無상 다른의견 0 추천 0
사기꾼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거나ㅡ평생 노동해서 변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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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셋 다른의견 0 추천 3
횡령,사기죄도 무기징역 될수 있게 만들어야 함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악질인 새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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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호 다른의견 0 추천 1
한국 형기는  지금의 X3 배는 높게 처벌해야 한다.  

사기, 횡령, 배임등 재산범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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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파무카츄 다른의견 0 추천 0

기득권 : ㅋㅋㅋ 형량을 높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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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뿌 다른의견 0 추천 0

형량은 저거에 피해자 인원수 곱하는게 답이 아닐까싶네요...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형량이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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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전관 안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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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US 다른의견 0 추천 0

형량을 높게 선고해버리는게 답이 아니고 손실보전을 받아야 함.

 

민사걸더라도 또 시간끌면 피해자들은 더 죽어나는거.

이나라 법이 정말 미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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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nlee 다른의견 0 추천 0
저 개새끼 사기때문에 자살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럼 살인죄 적용해서 사형 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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