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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첫 대법원 선고 나옴 ㄷ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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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형이래도 15년 ㅋ
전세사기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이 부산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집주인이 180억 원대 보증금을 챙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오늘(20)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과 같이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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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유저
GTX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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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줄수 있는 최고형이라 하긴 한데 그래도 국민 정서?상 너무 약합니다
사기 때리는 놈들은 증거가 확실할시 그냥 사형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그게 국민 정서지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