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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운영시간을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가요? 13
프으리카 2024-11-22 09:29   조회 : 437

질게가 없어져서 부득이하게 자유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0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을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의 조례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있다면 가능하겠으나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조례 이외에 법적으로 내부 방침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리정돈을 위해 혹은 센터 자체적으로 고지된 입장시간 이전에 입장을 제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서핑으로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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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이 09~21시 경우에

 

관리자는 21시 퇴근조건으로 급여를 받을텐데

라스트오더처럼 20시 마지막 출입 등 제한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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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으리카 다른의견 0 추천 0

그 법적 근거가 궁금한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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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다른의견 0 추천 0
명문규정 없으면

자율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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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으리카 다른의견 0 추천 0

근거가 궁금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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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다른의견 0 추천 0
운영시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당연 자율 아닌가요?

그럼

강행규정도 없는데 자율운영도 안되면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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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IAN 다른의견 0 추천 0

근거를 기관에 달라고 하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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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으리카 다른의견 0 추천 0

안그래도 그것때문에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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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IAN 다른의견 0 추천 0
상위법령이 없다면 지자체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겠죠.

 

내부방침이라고 하면, 기관장의 허락이 있었다는거니 실무자 마음대로 운영하는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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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으리카 다른의견 0 추천 0

@LANIAN 네 맞습니다 그게 조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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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IAN 다른의견 0 추천 0

@프으리카 조례가 모든걸 다 포함하는건 아닙니다.

 조례에 없으니 방침을 받은겁니다.

 

내용이 없다면 조례 변경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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