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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선제는 너무 나간 생각인가요? 27
벽돌공장 1 2024-11-22 11:30   조회 : 1021

대법원장 직선제를 하면  법원 판결이 지금보다  국민 상식에 맞게 나올거 같은데

대법원장 직선제는 너무 나간 생각인가요?

그동안 안해왔던 이유도 있었을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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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7
족발보쌈피자햄버거 다른의견 1 추천 1

윤석열이 직선제에서 나온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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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같은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노무현 같은 케이스가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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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사장 다른의견 4 추천 1
포퓰리즘에 흐르지 않을까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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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모든 분야를 국민들이 잘 아는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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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압빠 다른의견 0 추천 1
포퓰리즘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안했던것 같은데요.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은 직선제도 일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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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다른의견 0 추천 0
대법원장 만큼은 직선제 한두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리던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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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7 다른의견 2 추천 0
지금 검찰과 같은 꼴 나죠. 

지들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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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다른의견 0 추천 1
지금 검찰은 인사권자 뜻대로 움직이는게 문제죠.  통제방법이 인사권 밖에 없는데  그 인사권을 윤석열 같은 자가 가지게되면 더욱 나락에 빠지는게 문제 아닐까요? 근데 다른의견은 제가 누른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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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en 다른의견 1 추천 0
쥐박이 그네는 간선제로 뽑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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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선거 같은경우 아파트값 올려준다,등등 이해관계 때문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법원장 투표할때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투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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