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정경심 1차 재판관 송인권, 조국 3심 엄상필 6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6파워링크등록안내
정경심 1심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소장 변경관련 검찰과 마찰빚자 검찰과 언론에서 난리쳐서 김선희, 임정엽,권성수 판사로 바뀌었습니다.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징역 실형 4년 판결합니다.
조국 3심 재판관은 정경심 항소심에서 4년 징역형 선고 엄상필 입니다.
검찰하고 마찰 빚으면 판사 딴곳으로 보내고 동일사건?으로 유죄 판결 내린 재판관을 고대로 배치 한다는건 심각한 사안이라 보는데 사법개혁 미진했던게 되돌아 오네요. ㅠㅠ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6
인간이란
오색오감
0
1
|
판사가 순서에 따라 자동 배당인데,
순서가 노출된 상태라, 그 판사에 맞춰서 기소장을 넣는거죠.
자동 배당이라 그냥 걸린거라고 하지만, 기소 순서 조절해서 판사 쇼핑이 가능한게 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