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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던 상대 차에 매달고 내달린 30대에 집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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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던 상대 차에 매달고 내달려…30대에 징역형 집유
-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보행자를 차량에 매달고 내달린 혐의로 재판받은 3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운전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끌려가다 넘어져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약 900m 구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A씨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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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로 2번이나 걸렸는데 3번째.
2. 그 3번째 무면허 운행 하는데 보행자와 시비가 걸리자 차량에 매단채 끌고가서 상해
이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참작할거 없이 집어처넣어야 할 놈 아니냐 이 판사새끼야.... 갱생의 여지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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