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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돌격으로 개죽음 당하는 러시아군이라는데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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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 국민 소득이 12000불에서~14000불 정도인데요...
전사 보상금이 2억 정도라고 하네요..
우리는 천안함에서 용감히 싸운 국군 용사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한게요..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에요...병사로 죽으면 3000만원 푼돈 던져주고..
국가는 싸우다가 전사한 국군용사에게 예우를 갖춘다고 개소리해요..
심지어 보상을 못한 6.25전사자에게는 400만원 띡 던져주고....
국가는 싸우다가 전사한 국군용사에게 예우를 갖춘다고 개소리해요...
이거뭐...국가새끼라는게 있다면, 러시아가 국가새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 법원이 국가개끼가 아닐까 싶네요...
국가는 분명히 잘 살지만, 국군으로 싸우다 전사하면(특히 의무복무하면)
아직도 그냥 개죽음이네요...
말로만, 국가는 예우를 갖춘다고 하면서, 러시아에 비해서도 푼돈 던져주고..
예우를 갖춘다고 하는 국가새끼 짓을 하네요..
국가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를 또 하겠지만, 러시아 정도도 하는걸, 우린 아직도 못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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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m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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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돈으로 치면 5억 정도 될거에요.....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으면 푼돈 3000만원 정도 던져주고.국가는 예우를 갖춘다고 개소리하는 나라에요... |
트라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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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가면 이중배상금지법이 그 기원입니다.
월남전 때 사상자가 급증하고 기껏 참전 댓가로 받은 달러가 상이용사나 유족에게 다 넘어갈 것을 우려한 우리의 각하께서 기껏 만들어낸게 이거져. 군인, 군무원, 경찰은 직무 중 다치거나 순직해도 법정보상금 외에 더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그러다 당시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졌던 대법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자 다 쫓아내뿌꼬 1972년 헌법에다 박아버렸져. 역시 안보는 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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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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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정부 보상금만도 2억에서 3억5천 정도에 유가족 연금 별도 그리고 국민과 기업성금 별도였습니다.
(국민 성금 300여억 중 1인당 5억 이상 분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검색) |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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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까지는 박정희가 만든 군경에 대한 이중 배상 금지법으로 인해 정부 보상금이 3,500만 정도였지만
연평해전 유족들도 국민성금 분배로 1인당 6~7억 정도를 보상받았고
연평해전 이후 군경에 대한 보상법 시행령을 수정해서 천안함부터는 정부 보상금도 2억 넘게 지급할 수 있었죠.
진짜 개값을 받은 경우는 연평해전 이전 수구꼴통 보수가 집권할 때인 김영삼 때 강릉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희생된 11명의 군경이나 전두환 때 봉황새 작전 중 순직한 50여 명의 특전사 대원들 같은 분들이구요. |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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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msky 순직의 경우도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군인재해 보상법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참고로 24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고 전사자는 60배)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
chom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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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 이럴 경우 천안함 실종자 46명 가운데 간부의 경우 1억3천만∼2억원 수준이며, 일반병은 3천6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으로 간부는 142만∼2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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