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경계선지능인데요 재판상화해가 뭔가요?? 11
SpongeBobs 2024-11-25 16:44   조회 : 927

재판상화해의 기판력과 창설적효력의 범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소[채무불이행]와 후소[불법행위]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경우

재판상화해의 창설적효력과 기판력이 후소[소송물이 다름]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만약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해도 전소가 전부인용된 경우 후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면 각하되나요? 

나아가서 소송계속중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이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판사가 사실심 변론재개를 선언한 다음 각하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CorSair 다른의견 0 추천 4
경계선지능이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이해는 하고 질문하시는거 맞죠??   무시하는게 아니라, 웬지 어그로 같아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7
어그로 맞음

얘 꾸준히 어그로 끄는 녀석이예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pongeBobs 다른의견 5 추천 0
답변좀 해주세요 질문 어그로 아니예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CorSair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정도 수준의 전문적 답변을 기대한다면 차라리 로톡에 상담을 하세요.. 인터넷 답변 듣고 결정하지 마시구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우야♡ 다른의견 0 추천 0
나 경계선지능 이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3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uper/monkeys 다른의견 0 추천 1

어그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1
싸구려 어그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큩민 다른의견 0 추천 0
질문자체가 구멍이 있어서 답이 어려워보이는데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SpongeBobs 다른의견 3 추천 0
어느부분인가요?? 채워드릴게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