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고소미가 많이 늘어 났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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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고소미가 많이 늘어 났나봅니다 ¹³
sad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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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8:11 조회 :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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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고 처리한 사례 : 클리앙
몇달전에 흥행에 실패한 한국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봤습니다. 물론 토렌트가 불법인지는 알았으나 단순히 개인적으로 혼자 보고 지우는 용도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운로드는 받았지만 동시애 배포가 된다는게 문제더군요.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관도 다운로드 보다는 배포되었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아차~! 했네요. 아이들 얼굴과 아내 얼굴 그리고 부모님 얼굴과 주변 지인들 얼굴이 눈에서 아르르...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건가? 아..... 평상시 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고 이렇게 경찰조사 받으로 오라고 통보 받은적도 없었는데 머리털 나고 난생 처음 경찰서라는곳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가기전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터 가서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YouTube 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아마 그 수집해서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근 3일은 걸린거 같네요. 사실 답은 명확하더군요. 본인 죄를 인정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다 이야기 하고 조사관에게 본인 잘못 진실되게 이야기 하고 선처 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미리 준비해서 조사받을때 제출할것.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OTT서비스를 몇개 보고 있는게 있어서 최근 3개월 결재 영수증을 출력해서 갖고 가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시 제일 중요한 최종 확인하는 서류는 충분히 잘 읽어본 후에 서명 및 날인할것. 최종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는데 검찰에서도 이 서류 보고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단어 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잘 읽어 보고 본인이 이야기한 의도와 내용이 맞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경찰 조사는 30분도 안걸려서 끝났는데 정말 경찰 조사 준비하는 과정부터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나오는 과정까지 너무 힘들었네요. 그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다시 검찰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되었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리 과정 매 순간순간마다 심장 두근거리고 머리가 쫑긋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행 과정인 문자나 전화로 연락옴) 최종 통보 처분 받는데까지 경찰이나 검찰로 부터 연락 받은건 대략 5통 정도 되는거 같았는데 그 순간 순간이 정말 고통이더군요. 난생 처음 이런일을 격어 보니 근 한달사이에 몇년은 폭싹 늙은거 같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고 대수롭게 생각하고 다운로드 받은 영화 한편이 삶에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달라질줄 몰랐습니다. 절대 죄짓지 말고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은 한달이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한달이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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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읽어보니 생각 보다 굉장히 귀찮고 힘드니 주의 하세요 .....

결론은 헤비 업로더로 하루종일 공유해서 하지않는 이상 기소유예 8시간 교육으로 마무리 되는 분위기 입니다 ....

그래도 생업에 일하기도 바쁜데 경찰서 조사 1달간 받고 저작권교육 8시간까지 생각 하면 100 만원 정도로 합의 하는게 나을수도 ....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