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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보도하는 MBC와 KBS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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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주세요
5 2024-11-25 22:10
조회 : 1916
_거짓 증언 요청 아냐_‥'위증교사' 1심 무죄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1월 25일 42-6 screenshot.png (115.9 KB)_거짓 증언 요청 아냐_‥'위증교사' 1심 무죄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1월 25일 46-18 screenshot.png (256.6 KB) More file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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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16 _거짓 증언 요청 아냐_‥'위증교사' 1심 무죄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1월 25일 42-6 screenshot.png (115.9 KB)_거짓 증언 요청 아냐_‥'위증교사' 1심 무죄 - [LIVE] MBC 뉴스데스크 2024년 11월 25일 46-18 screenshot.png (256.6 KB) More file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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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상식에 반하거나 방어권 벗어났다 보기 어려워'
VS
KBS - '위증시키겠다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증교사 유죄 인정 안돼'
다음달도 KBS에 줄 시청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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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산메모장
야근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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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가 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증언해달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1. 이재명은 자신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김진성이 알고 있는 것을 증언 해달라고 요구했고
2. 김진성은 자신이 알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했음.
재판부 판단은 1에 이재명의 위증 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고 2는 일부 위증죄로 판단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