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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드디어 폐지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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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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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 없이 동의했던 그 법 입법 시 찬반투표 결과
참고) 반대(부결) 의원 수 0명 (국회의원 임금 인상안 제외 최초일듯?)
기권 의원 수 2명 = 상대적으로 양심적인 2명
불참 의원 수 51명 = 재석했으나 투표 안함... (왜? 악법인건 알지만 삼성 SK KT LG한테 찍히기 싫어서? 아님 각 당내 돈먹은 의원들 눈 밖에 나기 싫어서?)
청가 의원 수 11명 = 사정상 출석 못한다 말하고 안 옴
결석 의원 수 21명 = 왜 인지 모르지만 안 옴 |
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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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작 그건 알아야 해요. 정치란게 이거 주고 저거 받는 거임. 악법도 상대에게 더 큰걸 얻기 위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음. 0 아니면 1이란 식으로는 뭐도 안됨. 윤씨 거부권 보면 0000000만 존나 쳐대니까 나라가 개판되는거. |
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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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대마왕 민주당이 이런 류의 법에 좀 신념이 있다고 해야하나? 부작용은 생각 안 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행복회로 풀가동?) 그 비례정당법?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고요. |
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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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궹이 사모펀드 감세법안도 신념인가요? 낙수효과? 입법기관이면서 사리분별 못하고 행복회로만 돌리는게 자랑인건가요? 법리검토가 취약하다는게 자랑인건가요?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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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궹이 동감합니다. 취지만 좋으면 다 결과가 좋을꺼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부작용 일어날꺼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빈틈만 있으면 악용하는게 많은데, 그런거 보완도 안하고 그냥 취지가 좋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넘기려고만 하고.... 차라리 취지가 좋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은게 사실 더 나은데 말이죠. 이런건 좀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다 선한 사람만 있는게 아닌데 너무 유토피아를 망상하는게 아쉽습니다. |
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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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작 서민은 신경도 잘 안 쓰는 국힘보다야 낫긴하죠. 그냥 민주당은 하는 짓이 취지는 좋은데 결과가 허당인 걸로.. (욕을 먹어야 하는 부분은 법을 입체적으로 오랫동안 검토해서 잘 만들어야 하는데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 빈틈이 많아서 빈틈을 메꾸다 보면 그 사이에 피해입는 사람들과 법이 목적과 다르게 조금 누더기가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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