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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에서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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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파워링크등록안내
이번에 위증했다고 판결받은 김진성이 검찰 별건수사로 알선수재 와 사기등 개인 범죄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을 다 무혐의 처리했음
그 대가로 검찰이 이재명 수사에 협조 즉 이재명을 감옥에 넣기위해
미국식 플리바게닝은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가벼운 죄명 또는 구형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제도에서는 불법에 해당 )
이재명이 허위 위증교사를 적극 지시했고 그렇게 따랐다고 허위자백을 해달라고 검찰이 회유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번 위증교사 재판 판사는 아 검찰이 작정하고 피고인을 죽일려고 하는구나 알아챈거죠.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한거
판사가 검찰의 이런점을 고려하면 무죄
판사가 그냥 검찰이 써준대로만 판단하면 유죄
물론 짜집기 뺀 원본 녹취록을 들어보면 위증을 부탁한 내용 자체가 없기에 원칙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나 이재명 재판에서 유독 의심스러울때 피고인 이익으로 원칙이 자주 깨지니깐요
따지고 보면 이재명 모든 재판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장동 유동규 개인비리 빼주고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 회유
쌍발울 김성태 개인비리 빼주고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 회유
그리고 이화영 개인비리 연어회 술접대하며 불리한 증언 회유
이번에 김진성 개인비리 빼주고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 회유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가 이런점은 외면하고 침묵 합니다
그러니 조중동 경제지 기득권 언론재벌과 네이버 메인 뉴스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펨대남이나 6070들은 자기가 본것만 옳다고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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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랑Legend
Fact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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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을 끄는게 좋음
비단 이재명 사건 뿐만 아니라 그외의 사건들에도 공범자랑 딜해서 빼주고 댓가로 검찰/언론에 적대적인 사람 조지는건 계속되어 왔음. 그냥 객관적 판단을 못하고 이재명이면 죄가 있겠지! 자기 지지당이면 그건 다 좌파 공작이야!! 쯧쯧 |
EJP사랑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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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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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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