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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특별보고관 '후쿠시마 오염수문제 제소시 승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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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바이든이 물러나면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다시 물어야죠.
2024년 11월 22일
이에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해양환경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일본 정부에 서한으로 전달한 바 있다"며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는 취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성명서가 있었지만,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피해 발생 이후 보상을 논의하기보다는 피해 예방과 방지가 우선"이라면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상 보관이 가능함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가장 값싼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유엔에서 이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고,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소를 거부하고 있는데, 만약 제소한다면 이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말한 것처럼 일본은 가장 값싼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사실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다른 정책과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 관련 국가들과 협력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었다"면서 "오염수 방출이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하며, 일본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소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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