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법사위 통과
27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90파워링크등록안내
https://v.daum.net/v/20241127125952...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뽑는데
추천위원으로 여당이 들어간다 이것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특검을 추천하자라는 것"
강하게 밀어 붙여라!
9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7
76번째_자전거여행
2
2
|
성사되면 좋겠지만 굥이 상설특검 본 법안을 거부권 쓰겠죠.
지금 상설특검 시행중인 법이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조국당 203석 달성 했어야 했는대 정말 아쉽습니다. 쉽게 탄핵되면 2찍들이 경각심 가지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 했겠죠.
거부권 쓰더라도 계속 추진하는거 좋습니다.
|
MindStory
0
5
| 대통령 거부권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어 거부권 돌파구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코멘트 보기 ▼
벽화0 |
12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