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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논란 단통법, 결국 폐지 10
BumPal 3 2024-11-28 12:43   조회 :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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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논란 단통법, 결국 폐지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7일 IC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20241128124145_VuontAhycG.jpg

 

 

  • 단통법 '반대 0표' 국회, 개정안 앞다퉈 발의
  •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the300]단통법 찬성표 던진 의원도 개정안 발의 합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을 반대 1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

 

 

 

  • 모두가 미워하는 ‘그 법’의 탄생
  • 10월13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었다. 10월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통신비 부담만 늘린 악법이라는 여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킨 악법. 덕분에 보조금 해서 폰 팔던 업체들 싹 정리되었죠.

 

 

 

도서정가제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심해서 통과시켰고요. 이제 단통법 폐지하는데 도서정가제도 하루 빨리 폐지하기 바랍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인액션 다른의견 0 추천 0

삼성독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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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투 다른의견 0 추천 1

거지같은 법이엇는데 결국 자급제 + 알뜰로 가게되엇고

결국 삼성은 자기 발등찍는거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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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ryu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제서야 폐지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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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ㅅOb 다른의견 0 추천 1

악법 폐지에 10년이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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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버 다른의견 0 추천 1
?? : 요금을 내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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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천 다른의견 1 추천 1

경쟁사들이 없는 상황이라 기대효과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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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ㅃ2 다른의견 0 추천 0

  • 단통법 '폐지 위한 폐지'…뜯어보면 제2의 단통법? [IT클로즈업] - 디지털데일리
  • ...
https://ddaily.co.kr/page/view/2024... 

 

무늬만 바꾼 제 2의 단통법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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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212 다른의견 0 추천 1
소비자들은 결국 싸게 폰을 살수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답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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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호 다른의견 0 추천 0
단통법은   503법이죠. .  그때 기사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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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모레도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폐지가 맞는건지 개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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