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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서 눈에 미끌.. 누구 책임일까 [판결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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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서 눈에 ‘미끌’…누구 책임일까 [판결남]
-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
요약
결말만 말하면...
우리나라 민법은 이른바 '공작물 책임'이라고 해서, 도로나 다리, 주차장 같은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난 경우 그 구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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