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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뻔했지만 안전신문고 경고처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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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뻔 했지만
안전신문고 신고결과
*경고 계도*
(1년 내 위반 이력이 없는(최 초 위반자) 경우 등)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 경고) 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 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 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 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 경고 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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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로500타
앙탈쟁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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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 1항에 의거해 운전자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안전수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변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운행을 올바르게 해야 하며,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 조작을 정확하게 하고, 도로 상황을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사고가 나든 안나든 저딴식으로 운전하는건 위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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