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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장종사자 정년 연장' 입법 추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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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장·종사자 정년 연장' 입법 추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이 사회복지시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내년도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 세 ~64 세 )는 2022 년 약 3674만명에서 2050년에는 251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 종
사회복지 이쪽은 빡세다고 들었는데
저렇게 늘린다고 해도 정년까지 할 사람이 많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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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미나미타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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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종사자를 위한다기보단 시설 센터장을 위한 제도입니다.복지시설이 어찌보면 자영업 개념인데 일정나이되면 그만둬야 하니 재산권이 침해당하긴 합니다.제도개선이 필요하긴 해요. |
뽐뿌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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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면 보조금으로 급여가 안나오니 그렇죠. 보조금 시설 전부 손봐야합니다. 그나마 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낫지만 개인이 하는 곳은 센터장 넘겨주는 조건로 뒷거래 들어가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