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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야당 예산폭주, 국민 피해로 돌아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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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예산폭주’라며 국민이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예산감액안 처리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비롯해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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