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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내각제가 가능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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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구제 폐지하고 전면 정당명부 비례 대표로 가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역구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내각제 이야기 하는 인간들 중에 이거 하자는 놈 거의 못봤습니다.
소선구제 하에서의 내각제는 국개의원들이 모든 권력을 다 가져오고
대통령을 없애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의 권력욕심과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세력의 영구집권 음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불가능.
가능할려면 일단 지역구 부터 다 폐지 해야함.
이게 먼저 되고 논의 해야 하는데....
국개들이 할리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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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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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맘데로 하는 것 못봐주겠다고 하면서 내각제 찬성하는데.. 사실 내각제가 더 심각한거 모르나봐요..
내각제의 경우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이끌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한 세력에 의해 통제되서,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이 안되요... (대통령보다 더 위험..ㄷㄷㄷ)
더불어 울나라처럼 양당체제에서는 거의 독재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대통령 맘데로 하는거 보기 싫다고 내각제 하자고요? ㄷㄷㄷㄷ
일본처럼 자칫 독재아닌 독재가 탄생될 수 있어요. (소수당은 역할자체가 없어지고요.) |
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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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국민의 힘이 유리할 거에요. 국회의원 선거시 민주당이 압승했던 선거인데, 전체 표 차이는 거의 안났어요. 선거구 없애고 선거하면 대통령 선거와 비슷해서 국민의 힘이 무조건 유리 합니다. |
카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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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당 표 갈라먹을 사람이 나오고 2찍이 병신들 표 갈라 먹어서 가능한거였죠
IMF 터지고 나서도 이인제 때문에
닭 탄핵 후에는 안빙신이 있어서
2찍 버러지들이 갈라져서 그나마 가능했던것
2찍 개병신들을 가볍게 봐선 안되는 것 |
프사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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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비중이 50프로를 넘는 나라에서 지역구를 폐지한다?
이야 시골에는 혐오시설 꼴리는대로 깔 수 있겠네요 ㅋㅋㅋ 행정소송? 법을 바꾸면 그만 ^^ |
제페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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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가 만악의 근원이고 이런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내각제의 전제조건이 소선구제 폐지라는 겁니다.
저는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