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문>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의 아픔을 경험한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또 다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2 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협치는 사라지고, 사리사욕에 앞선 대통령과 주변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 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한다. 최고 권력자 혹은 그의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면책될 수 없고, 대통령 혹은 그 가족이라도 범법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수사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25 번의 거부권을 남발하였으며,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사익에 전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는 커녕, 이를 밝히려는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의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뿐인가? 이태원에서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은 커녕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는 이유로 여전히 장관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10 만명의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기대응부터 수습까지 실패하고, 그 누구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근거없는 의대정원 2,000 명 증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자멸을 넘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참전이나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핵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따라서,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라고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과 가족의 사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수사대상인 영부인 김건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국정개입을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정치 검찰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조력하는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하나. 분단극복은 민족의 염원이다. 파탄난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라.

비록 지금 우리는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조국의 정치파행과 퇴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4.19 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2017 년의 박근혜가 될 것인가? 또 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권력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 

2024 년 11 월 30 일 미주 교수 및 연구자 일동